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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640년 선고, 다단계 금융사기 벌인 태국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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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640년 선고

태국 형사법원은 수백억 원 폰지 사기극을 벌인 태국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64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태국부부가 지난 2019년 03월 09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간 2,528건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해 규모는 13억 바트 (약 512억원) 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매달 93%의 수익을 약속했으나 수익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7명의 직원을 두고 컴퓨터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위조하여 수익이 높다며 인증을 하였고, 투자자들은 컴퓨터 시스템에 속아 실제로 수익이 많이 발생된 것을 믿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태국부부는 SNS로 호화스런 생활을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부의 7명의 직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기행각에 대해 무지했으며 관련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태국법원은 부부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점을 인정해 형량을 각각 약 5,000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태국 법에 따르면 태국서 사기죄는 피해자 한 명당 최대 5년 형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총 2,533명에 달해 12,640년형의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태국 법률이 허용하는 최장 기간은 피해자 수와 상관없이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태국 사이버경찰(CCIB)가 대규모 폰지 사기를 적발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버섯과 꿀벌 재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광고를 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약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10억 바트 이상을 투자했지만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태국 법원은 해당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명 가수와 용의자의 보석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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